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4.24 최종저작일 2007.10
4P 미리보기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 미리보기

    소개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1. 부안사태
    2. 시민참여예산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레포트에서는 민중통제 중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의 기본이론은 수업을 통해 배웠으므로 생략하고, 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며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의 과정․결과를 알고 느낀 바를 서술해보았다.

    Ⅱ.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1. 부안사태
    부안사태는 2003년 7월11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위도 방패장 유치신청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군수가 유치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하룻밤 사이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부안군의회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신청 청원’이 찬성 5표, 반대 7표로 부결시켰음에도 김종규 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14일 유치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였다. 부안 군민들이 여러차례에 걸친 공청회 요구하였으나 군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채 유치 신청을 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이에 부안 군민들은 34개 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핵폐기장 백지화 ·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핵폐기장 반대 군민 결의대회와 군청앞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책위 대표자들에게 거듭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공청회 개최요청을 거부한 점이나, 군의회의 표결결과를 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에 전격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점이나,

    참고자료

    · - KCTV 뉴스, 시민참여예산제, 한지혜 기자
    · - 부안대책위, http://www.nonukebuan.or.kr/ , 부안 상황 보고
    · - 김종화 기자 http://blog.naver.com/siminyes?Redirect=Log&logNo=70021922972 ,
    · 2007년 8월 2일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돋보입니다. 과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료가 많이 등록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