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소개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1. 부안사태
2. 시민참여예산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레포트에서는 민중통제 중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의 기본이론은 수업을 통해 배웠으므로 생략하고, 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며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의 과정․결과를 알고 느낀 바를 서술해보았다.

Ⅱ.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통제 사례
1. 부안사태
부안사태는 2003년 7월11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위도 방패장 유치신청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군수가 유치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하룻밤 사이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부안군의회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신청 청원’이 찬성 5표, 반대 7표로 부결시켰음에도 김종규 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14일 유치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였다. 부안 군민들이 여러차례에 걸친 공청회 요구하였으나 군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채 유치 신청을 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이에 부안 군민들은 34개 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핵폐기장 백지화 ·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핵폐기장 반대 군민 결의대회와 군청앞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책위 대표자들에게 거듭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공청회 개최요청을 거부한 점이나, 군의회의 표결결과를 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에 전격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점이나,

참고자료

· - KCTV 뉴스, 시민참여예산제, 한지혜 기자
· - 부안대책위, http://www.nonukebuan.or.kr/ , 부안 상황 보고
· - 김종화 기자 http://blog.naver.com/siminyes?Redirect=Log&logNo=70021922972 ,
· 2007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