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 구리시의 주민참요예산제도 운영 조례 에 명시된 제도의 적용범위, 운영절차, 위원회 구성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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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2. 사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관심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이 행정 자치에 대한 참여가 높아졌으며 예산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 사업에 중요한 내용과 순위를 제안과 동시에 결정하는 것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사업 자체에 주된 주민이 발의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는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낭비와 비효율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시민통제 장치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주민 참여에 의해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직접적으로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동의 단계와 절차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서주은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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