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마르크스 경제학 - FTA가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소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 성적반영비중 40%짜리 리포트입니다. A0받았구요, 개인적으로도 꽤 만족하는 리포트입니다. FTA가 시행되면 국내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터넷에서 긁어다 복사한 내용 단 한 줄도 없구요, 전부 참고문헌 뒤져서 타이핑한 자료입니다. 마르크스 계열이 사회주의이다보니 저자의 의견이 다소 강한 색깔을 띄는지라,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상을 위해 제언은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목차

1. 서언
2. 자유무역 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 역사와 개념
3. 한미 FTA가 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
가. 전기가스 수도사업
나. 건설업
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라. 운수창고 및 통신업
마.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서비스
사. 사업서비스
아. 교육서비스
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차. 기타서비스업
4. 서비스 산업의 총체적 전망
끝. 제언

본문내용

1. 서언

Happily ever after.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Shrek, 2001)’의 동화나라에서 요정들이 외치던 문구다. 모든 것이 말끔하고 세련된 동화속 세계에서는 행복의 물약을 제조하는 대모 요정에게 ‘복종’함으로 인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해질 수 있다며 마음 편하게 권력(force)에 몸을 맡기라는 달콤한 목소리, 이는 비단 황당무계한 동화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한미FTA, 2006년 벽두에 대한민국에 날아든 이 소식은 대모 요정이 ‘모두의 해피 엔딩’을 위해 동화 속 조연들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는 행복의 물약과도 같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만 잘 살 수 있다. 오로지 세계시장 안에서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보호무역주의와 시장 폐쇄성을 경계해야 한다.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공공재와도 같다. 어려움을 겪는 소수를 위해 개방을 주저하다가 경제 발전은 후퇴할 수 있다.’ 김병주,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조윤커뮤니케이션, 2006, pp.12-20.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물약을 의심 없이 들이켜 버린다면 대모 요정의 사슬에 얽매여 꼼짝없이 복종해야만 할 것이다.
2008년 6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건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와 관계없는 절차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FTA를 하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6년 8월 4일, 서른 한 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직접 수신인으로 해서, 한미FTA협상 마무리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편지를 보낸 사건이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멕시코와 미국 네 나라인데 이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광우병 발생국이다.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 - 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 개마고원, 2006, pp.91-96.
노무현 정부가 자국 정부의 로드맵보다 3~4년 정도 먼저 섣불리 한미FTA를 추진하였던 터라 후속 주자인 이명박 정부의 처신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광우병 발생지역인 미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을 더 완화했기에 국민적 반발이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식료품의 기준에 엄격하여-오죽하면 밥 먹었느냐는 인사말이 있을까!-그간 만두속이나 골뱅이 등 기성식품상의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드러내놓고 문제요지가 있는 육류를 수입한다고 하여 민심이 들끓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농산물시장과 관련해서 각종 시위가 있어왔는데 그것은 농민들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반면, 현 정권에서의 쇠고기 문제는 전국민적인 화두로 떠올라 출범한지 100일이 갓 넘은 정부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병주,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조윤커뮤니케이션, 2006.
· 나성린 외,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 선진화국민회의, 2006.
· 사회진보연대,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
·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 - 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 개마고원, 2006.
· 우석훈,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 이성봉 외, 한미FTA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희범 외,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 정인교 외,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