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를 위한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소개

대학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
제1절 지방공무원의 개념
제2절 지방공무원의 종류
제3절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제3장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
제1절 주민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제2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제3절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4장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 및 행정제도상의 문제점
제1절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상의 문제점
제2절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제도상의 문제점

제5장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제1절 공무원의 의식전환
제2절 공무원의 자질 향상
제3절 주민의 의식전환 유도
제4절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나가려면 그 지역에 대한 뿌리깊은 귀속의식을 가지고 그 주민들과 공통적인 가치 및 규범 속에서 행동하는 인적 공공봉사요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봉사요원의 형성․유지에 관한 제도를 지방공무원제라 할 수 있다. (최창호,1995)
지방자치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를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 지방공무원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자치제도는 허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실정에 적응된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배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 세계 각국의 지방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에 대한 봉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고 볼 수 이있다.
지방자치와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지방행정 및 지방발전의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주민 참여이다. 주민참여는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민참여방식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수동적 참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기관 주체의 강제동원적 참여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주민참여가 새롭게 강조되는 이유는 민선자치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행정참여 형태나 수준이 시대적 요구나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 서 적
· 박연호․오세덕, 「조직관리론」, 서울 : 법문사, 1998
· 박연호,「행정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92
·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8
·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97
·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 삼영사, 1994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삼영사, 1999.
· 김기옥(1998) 『지방자치와 도시정책』서울, 박문각
· 김학노(1998) 『도시화 시대의 지방행정론』
· ▶ 논 문
· 민형동,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6.
· 이민희,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문장순(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