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낙태에 관한 레포트

소개

많은 참고도서를 가지고 만들었고 각주도 함께 붙여놨습니다.

좋은 참고자료 되시길 바래요

목차

1. 왜 낙태관련 논의가 필요한가?
2.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현황
3. 낙태 및 낙태죄의 입법화를 둘러싼 논의

본문내용

1. 왜 낙태관련 논의가 필요한가?
지난 6월 5일 검찰은 청소년 성매매를 한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건의는 ‘현행법상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벌강화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매우 유사한 문제가 바로 낙태와 관련된 정부의 시각이다. 현재 낙태는 ｢형법｣에 의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의해 유전병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일정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일년에 150만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며, 특히 미혼여성과 10대 청소녀들의 낙태는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도 없으며, 낙태는 곧 생명경시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죄의식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실상 여성들만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모자보건법｣에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아예 삭제해 달라는 100만인이 서명한 청원이 힘을 얻고 있으며, 배아연구에 관하여는 수정후 14일 이내의 배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연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 더 지배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론적인 입장에서 낙태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낙태가 만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다.

가. 낙태와 연관된 최근의 동향

지난 2000년 12월 27일, 국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는데 이 청원의 주요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함으로써 낙태를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기두(1980), “낙태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제20권제2호.
· 김일수(2000),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낙태반대운동연합 주최 제11회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 김종원(1979),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하)”, ｢대한변호사협회지｣ 1979년 7월호.
· 김준호(1993), ｢민법강의 : 이론과 실례｣, 법문사.
· 대검찰청(2000), ｢검찰연감 2000｣.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성교육위원회 편(1997), “태어나지 못한 생명들 : 낙태”, ｢성 바로알기｣, 의암출판사
· 새생명사랑회 편(1990), ｢낙태와 생명윤리｣.
· 소성규(1996), ｢법여성학｣, 제일법규.
· 심영희(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정진(1997), “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여성과 사회｣ 제8호, 한국여성연구회 편, 창작과 비평사.
· 이재상(1989), ｢형법신강｣,
· 이형국(1997), ｢형법총론｣, 법문사.
· 정무장관(제2)실(1996), ｢생명존중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한국법제연구원(1992),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견조사 제2호.
· 한국여성개발원(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 ’95 여성관계자료 301-3.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8),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