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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P23 - 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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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23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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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구의 아동 권리 사상의 변천
2.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사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적인 조치가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인권보장의 영역에서 보면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의 더욱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초래하는 인권 현실의 참혹함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동이 처한 오늘날의 우리의 인권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아동을 권리주체로써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 침해가 단순하게 보호법익 또는 사회적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인권개념이 보편화된 상황에도 법의식과 법 제도 속에서 반영되어 오히려 아동이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는 것을 방해하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통사회에서 아동은 아동이 존중받아 왔다는 주장과 아동이 무시되어 왔다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한다. 아동이 무시되어 왔다는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이 지배한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의 생활 원리와 아동교육에 있어 근간은 효(孝)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민지. (2010). 아동 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 권리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보연. (2008). 국제법상 아동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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