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법률용어 모음집

소개

사회복지법 법률용어 모음집

목차

▣ 목적과 이념
▣ 구상권(求償權)
▣ 대여와 증여
▣ 매매와 매각

본문내용

▣ 인가와 허가

○ 인가(認可)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승인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어떤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률적 행위에 동의를 줌으로써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행위이다. 명령적 행위인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는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데 대하여,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인가는 공공단체·특허기업자·보조회사 및 기타 국가의 특별한 감독 아래에 있는 자의 법률적 행위에 대하여 행해질 때가 많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허가(許可, 면허)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영업의 면허, 건축허가 등이 그 예이다. 다만 허가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실정법상으로는 면허·인허·인가·승인·등록·지정 등의 용어가 쓰인다.
허가는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허가의 종류는 먼저 허가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분류할 수 있다. 대인적 허가는 주로 사람의 능력·지식 등 주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의사면허·운전면허 등)이고, 대물적 허가는 물건의 내용·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건축허가 등)이며, 혼합적 허가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가스 사업허가)를 말한다. 또한 행정작용의 분류에 따라 경찰허가·재정허가·군정허가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허가는 성질상 항상 행정행위(허가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직접 법령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데, 법령에 의한 일반적 허가가 행해진다면 허가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 금지가 모두 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
허가는 보통 출원(出願)에 의해 행해지나 통행금지해제·보도관제해제와 같이 예외적으로 출원 없이도 행해진다. 허가의 출원은 허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출원의 내용과 다른 허가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허가의 대상은 보통은 사실행위(건축허가 등)이지만, 때로는 법률행위(무기양도허가 등)인 경우도 있다.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금지되었던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친다. 허가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행위자체는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규제허가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 외에 무효를 규정할 때가 있다.

▣ 정관(定款)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 양도와 담보
○ 양도(讓渡)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넘겨주기’로 순화.

○ 담보 : 채권의 안전과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이나 증권.

(생략)

참고자료

· ‘다음’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