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소개

여러분의 학업에 나날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의의 및 특성
1) 법의 의의
2) 법의 특성

2. 산재보험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입법 연혁

3. 주요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및 정의
2) 가입대상
3) 보험급여
4) 재정
5) 관리운영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의의 및 특성

1)법의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로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법의 특성
(1)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둘째, 산재보험의 보험관리상의 주요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셋째, 산재보험은 강제사회보험이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여섯째,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이다.
일곱째,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2)운영형태의 특성
국가별 산재보험의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방식, 국가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방식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