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입법]전자상거래(EC)의 유형, 전자상거래(EC)의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와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의 방향 분석

소개

전자상거래(EC)의 유형, 전자상거래(EC)의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와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유형

Ⅲ. 전자상거래(EC)의 현황
1. 일반 현황
2. 유형별 현황
1) 기업간 거래
2)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Ⅳ.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
1. 계약에 관한 문제점
1) 계약성립의 유효성
2)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
3) 전자문서의 도달실패 및 데이터화
4) 의사표시의 하자(瑕疵)
2.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성(文書性)
2) 전자문서의 진정(眞正) 성립
3)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 전자상거래 관여자의 책임관계

Ⅴ.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1.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Ⅵ. 전자상거래법 입법의 방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기본방향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방식
3. 정의규정
4. 디지털 문서·전자서명의 효력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도달시기
6. 전자인증
1) 전자인증 업무의 범위
2) 인증 서비스 제공자
3) 인증의 효력
7.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라고 지칭되는 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미국의 로랜스 리브모어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고, 미국 연방정부가 Electronic Commerce를 표방하면서 확산되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절차에 전자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상거래에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한 역사가 그리 짧지 않다. Telex는 194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운송분야에서 EDI(Electronic Data Exchange;전자문서교환)가, 금융분야에서 EFT(Electronic Fund Transfer; 전자자금이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조직간정보시스템(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 IOS)이라는 개념과 함께 조직 간의 상거래에 전자적인 매체의 활용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상거래에 이용되기 시작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은 상거래 절차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거래절차에는 정보수집, 협상, 계약 및 주문, 납품, 대금지불 등 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관련한 모든 절차가 포함된다. 둘째, 교환되는 정보측면에서 보면 시장거래절차에 따른 제반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그 자체, 즉 디지털상품의 전송을 포함

참고자료

· ○ 김성희 외(2000),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무역경영사
· ○ 김철호(1998),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과 관련한 분쟁사례연구,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 문희철(2000), 전자상거래관리사(1), 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
· ○ 손용정(2001),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 정창덕(1999),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무, 한올출판사
· ○ 최경진(1998),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