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위반사례 (화재편)

소개

관광법규에 휘말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를 나열하여 그에대한 관계법이 무엇인지 찝어 판결부터 앞으로의
대응자세까지를 적어보았다.

목차

화재:호텔손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1) 사건개요
(2) P유족측의 주장
(3) 관계법의 규정
(4) 호텔 측의 주장
(5) 판결
(6) 호텔종사원의 대응자세

본문내용

(3) 관계법의 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 18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➁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2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➀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종합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 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➁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종합관광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➂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호텔 측의 주장
➀ 경보장치, 방화, 피난을 위한 제반 설비는 완벽하였다.
➁ 피난의 실패는 미세스 P 자신에게 있었다.
➂ 그녀는 3일전 체크인한 날로부터 매일밤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그날밤도 몹시 취한 상태였다.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다른 숙박객과 마찬가지로 별 어려움없이 피난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판결
B 호텔은 유가족에게 호텔 측에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호텔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라면 그 화재로 인한 유가족의 보상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안되나, 이 호텔의 화재는 원인불명인데다가 호텔의 태만과 과실로 인한 아무런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의 방법에 무엇인가의 과실이 있었고, 그에 따라 화재를 초래케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 고금희, 해설관광법규, 백산출판사, 1999
·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