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유해정보][인터넷내용규제]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 접근실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 내용규제목적,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와 자율, 인터넷내용규제 어려움과 문제점, 인터넷내용규제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실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목적,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자율, 인터넷내용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인터넷내용규제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Ⅲ.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 목적

Ⅳ.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자율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1. 규율방법상의 부적절성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4. 기타

Ⅵ. 인터넷내용규제의 개선 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가상적인 공간, 상상의 사회를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현실세계와는 다른 인격으로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도 있고, 문제의 원인도 된다. 나쁜 의미에서 말하면 현실세계에서 성인용품 판매소(phorno shop)을 개점하는 것은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지만, 가상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컴퓨터와 통신망을 매개로 한 가상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사이버문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표출되면서 사회전반의 문화흐름이 촉진됨과 아울러, 음성적 문화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음란물 판매나 음란 사이트 운영과 같은 사이버 음란물은 매우 빠르고 또한 은밀하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어, 일반적인 음란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리고 동시에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이버음란물 정보가 쉽게 복제되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Ⅱ.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265만 명으로 국민 10명중 6명(61.8%) 꼴에 이르고 있다. 각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대학⋅대학원생이 96.8%로 최고이고 중학생이 95.9%, 고등학생이 95.3%, 초등학생이 89.0% 순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평균이용률인 61.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 1～2학년생까지가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쇄매체나 음반⋅비디오물의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어떠한 내용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자료

· 박광배, 인터넷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1997
·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 및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1998
· 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2000
· 어기준,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 1999
· 전수아, 미국의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대책 논의, 1999
·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