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

국민건강보험의 종류

목차

1. 의의

2. 특성

3, 기능

4. 진료보수 지불제도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 수가제
3) 인두제
4) 총액 예산제
5) 봉급제

5.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1) DRG지불제도의 개념
(2) DRG지불제도의 장․단점

6.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DRG) 도입
1) 우리 나라에서 DRG지불제도 확대․도입시 예상효과
2) 대안의 검토
3)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 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3)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4)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5) 단기보험

3. 기능
1)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 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

2) 소득재분배 기능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을 초래함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3) 위험분산 기능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음 형평 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

참고자료

· ․사회보험 정보포탈 서비스 http://www.4insure.or.kr/
· ․강동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http://labmed.hallym.ac.kr/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 http://www.nhic.or.kr
· /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설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DRG 포괄수가제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창 엽)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종합평가 세미나- 2000.6.7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관 리학교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