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정책

소개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역사와 변화
그리고 현재의 가장 핵심적인 가족정책과 그외 간접정책 그리고 관련기구까지 정리
대학원 사례발표시 우수한 성적 거둠

목차

Ⅰ.서론 1


Ⅱ.본론 1

1. 유럽 국가들의 가족정책과 프랑스의 특성 1

2.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책의 발달과정 2
1) 1945년 이전의 인구정책 2
2) 1945년 이후의 가족정책 3

3. 프랑스의 결혼풍조 및 가정의 변화 8

4. 가족정책 10
1) 소득정책 10
2) 보육정책 15
3) 노동시장정책 19
4) 기타 정책 21
5) 정책관련 기구 25


Ⅲ.결론 28

【참고문헌】 30

부록1 31

본문내용

Ⅰ.서론

프랑스는 일찍부터 국가가 가족정책을 인구정책과 결합한 형태로 꾸준히 실시해 온 결과로 오늘날 선진산업국가들과 한국이 겪고 있는 저 출산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명확한 가족관련 정책들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속한다.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의 3%를 할애하는 프랑스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북유럽국가들(덴마크․스웨덴․핀란드) 및 룩셈부르크 등은 3.5%정도, 벨기에 및 영국은 2.3%에서 2.5%사이이며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그 외의 남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스페인이 0.4%로 이 대열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1990년대 이래 유럽연합 15개국에서는 가족관련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남북유럽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즉, 오히려 가족을 위한 예산을 줄인 이태리를 제외하고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족관련 예산이 정체상태인 반면, 국민총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가족정책에 이미 할애하고 있던 국가들에서는 그 혜택이 신속하게 더욱 학대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낮은 출생률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업생활간의 보다 나은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일 가정 양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동일한 기둥들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가족수당들이 어디에서나 그 핵심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그 표적이 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것에 반해, 영국은 반 이상이 소득수준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이다. 프랑스는 이 양 측의 중간쯤 되는 입장이다.

Ⅱ.본론

1. 유럽 국가들의 가족정책과 프랑스의 특성

프랑스 가족정책 전문가 J. Commaille는 유럽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다음 다섯 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Perdersen(Susan), Family, Dependance, and the Origin of Welfare State Britain and France 1914-1945, Cambridge Univ press, 1993 1)) Commaille(J.), Strobe(P.), Villac(M.), La politique de la famille, Paris, La Decouverte, 2002.

1) 북구 국가들 : 무엇보다 먼저 가족정책이 아동들과 남녀 간 기회의 평등에 지향되어 있 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가족과 고용, 가족과 사회적 시민권 간의 조 화와 타협이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희 (2007). 복지국가체제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윤정 (2008). 2007년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의 개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 향 2008 봄호
· 송정칠 (2004). 프랑스의 인구정책1~7. 국정프리핑.
· 여성가족부 (2007). 07 선진국가족친화 정책 연구 및 사례조사 연수보고서. 여성가족부
· 유계숙 ․ 장혜경 ․ 전혜정 ․ 김윤정 ․ 민성혜 ․ 박은미 ․ 안재희 ․ 장보현 ․ 한지숙 (2009). 가 족정책론. 서울:시그마프레스.
· 전광희 (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 연구 2005년 제16권, 2005. 12, pp. 211 ~ 236 (26pages)
· 주한프랑스대사관 (2005).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현황 및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