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

1) 현황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국민연금법 제1조) 1988년에 시행되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조, 수급자격요건, 급여수준, 재정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1997년 12월 말에 발표하였다. 하지만 개선안이 발표되자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은 ‘개선이 아닌 개악’,‘연금재정안정 위해 사회보장기능 희생’,‘연금 아닌 용돈수준’등 기획단의 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노동자단체와 경영자단체는 기획단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였으며, 대다수 일반 국민들 또한 기획단의 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이와 같이 언론매체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들이 기획단의 개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기획단의 개선안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998년 1월 22일에 즉각 기획단의 안을 수정한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지 불과 10여 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일정 기간 보험료 지불을 대가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으로 출발하여 본격적인 노령연금수급자가 발생하려면 앞으로 10여 년이 더 경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기획단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구조적으로 또는 제도운영 면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제점

(1) 장기적 재정불안정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장기적 재정불안정이 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지만,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장기적 재정불안 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여와 급여간 불균형 구조 낮은 연급수급연령과 인구구조 의 노령화 등을 들 수 있다. 기여와 급여간 불균형 구조라 함은 낮은 보험료부담, 높은 연 금급여를 의미한다.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득 재분배로 인해 소득계층별 수익비에 있어 차이는 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보험료총액과 급 여총액이 일치하는 일에 근접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1997
· 노동부 산재보험분석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동향
· 김태진, 사회보장론,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