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소개

성공적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판단기준

목차

Ⅰ. 서론

Ⅱ.성공적정책집행의의미와판단기준

Ⅲ.성공적정책집행을위해고려해야할요인

Ⅳ.성공적정책집행을좌우하는요인

Ⅴ.성공적집행을위한수단으로서의정책설계

Ⅵ.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미리 결정된 정책(政策)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정책집행(政策執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집행의 효과가 유형의 산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음
2) 학자들 간에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음
3) 이해관계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적인 집행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한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성공 또는 실패로 판단 할 수 있다
4)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은 얼마나 정책집행의 내용을 잘 수행했느냐에 여부와 행정이념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존한다.

Ⅱ. 성공적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목표 달성도’, ‘능률성’, 정책지지 및 관련집단의 만족도’, ‘정책 수혜집단의 요구 대응성’. ‘체제유지’의 다섯가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1. 정책 목표 달성도
정책 집행의 결과 정책목표가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었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많은 비용과 희생이 소모되는 경우, 충실히 정책수단을 수행하였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목표가 애매모호하거나 모순ㆍ대립관계의 목표들이 우선순위 없이 표현되어 있 을 때는 성공적 집행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며 고전적 기술관료형과 지시적 위임형에 적합하다.

2. 능률성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비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이 성공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이며 효 과성이 경시하고 있는 집행상의 비용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애매모호 하거나 모순ㆍ충돌되는 경우 산출물이 불분명하고 무조건 경비가 적게 들었다고 해서 성공적인 집행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시적 위임형에 적합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