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구조개혁]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변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분석

소개

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변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1. 철도청 공사화 추진 및 백지화
2. 국유철도 경영개선 계획
3. 경영개선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
1) 추진실적
2) 문제점

Ⅲ.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Ⅳ.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향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목표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1)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2) 철도운영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
3) 철도운영자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
4)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
3. 단계별 추진전략
1) 1단계 :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수직적 분리
2) 2단계 : 철도운영의 체제전환
3) 3단계 : 철도운영회사의 소유권 민간이전과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1. 각 부문의 역할 및 기능
1) 건설교통부 철도국
2) 철도건설공단
3) 철도주식회사
2. 조직의 형태
3. 철도건설공단의 구체적 내용
1) 사업내용
2) 기타
4. 철도회사의 구체적 내용
1) 경영형태
2) 철도회사의 지역적, 기능적 분리의 가능성
3) 사업 범위
4) 조직의 재정비
5) 인계 자산, 채무 범위
6) 고속철도 보유 방식
7) 직원규모
8) 퇴직 수당의 처리
9) 금융 및 세제 조치
10) 운임상의 공공 부담
11) 이후의 새로운 선로 건설에 대한 기본방향

Ⅵ.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변화
1. 보수 수준의 향상
2. 근무 조건 및 환경의 향상
1) 근무조건 변화
2) 근무환경 개선
3. 자아성취 기회의 확대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미래상
1. 철도의 역할증대
2.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4. 21세기 철도 역할에 걸맞는 선진철도체제 확립
5. 기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철도는 해방이후 정부조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운영되면서 과도한 공공서비스 부담, 비효율적 투자결정, 모든 운영비용과 시설투자 및 유지 보수비의 전적인 부담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적자 발생과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무구조의 취약은 다시 재투자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공급부족과 서비스질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경쟁력 상실은 수송량 감소 및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적자 발생의 악순환을 낳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80년대말부터 교통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공로정체로 혼잡비용 및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비용문제가 제기되면서 철도교통의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공사화 추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 또는 제기되어 왔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자지속, 투자부족 등 철도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통투자 정책은 앞으로도 공로위주로 계속 투자될 예정인바 부족한 교통투자 재원을 현상태로 계속 투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환경오염등도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단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에 알맞는 수단을 설치함으로서 부족한 교통투자 재원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철도의 발전 없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비용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 공로수단보다 월등히 효율적이다. 벨기에, 네델란드 등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에서는 교통시설물 투자계획시 그 시설 신설로 인한 국토면적 소모량을 우선적으로 계산한다. 철도는 또한 안전성과 공해발생 측면에서도 공로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교통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투자심사 평가 등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따라서 철도발전의 이러한 당위성과 함께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의 철도기능의 제고, 효율적인 정부 재정지출의 추구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 재무부담을 경감하면서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철도사업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21세기철도발전전략기획단(2000), 바람직한 철도구조개혁 방향과 철도인의 자세
· 김연규·양근률, 철도사업의 구조개혁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총서 98-15
· 서광석(2001), 우리나라 철도 구조개혁의 과제, 월간교통
· 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 정현철(1997), 한국철도의 운영개설
· 조대성(1995), 고속전철 역세권의 미래상, 고속전철과 역세권 개발 심포지움, 한국건축학회
· 철도산업구조계획(2003), 철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