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논쟁

소개

법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쟁

목차

Ⅰ. 서론
1. 신상공개제도 의미와 배경
2. 신상공개제도

Ⅱ. 본론

1.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 입장
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 입장
4.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처벌의 외국사례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미와 배경

정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의 설명이다. 이는 성범죄가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가정의 붕괴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행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미성년자의 성매매,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어 국내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 너무 무거운 형벌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 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가정파괴범이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