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3단계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정책의 본질, 주요내용 및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분석

소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3단계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정책의 본질, 주요내용 및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3단계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의 본질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주요내용
1. 국민연금․의료보험부문
1) 요양기관 지정의 제한 폐지
2) 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폐지
3) 요양기간 지정 금지기간의 설정 폐지
4)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자단체의 지정 폐지
5)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승인 폐지
6) 의료보호의 기간 산정방법 규정 폐지
7)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 폐지
8) 의료보험진료비 상근심사위원의 임명 및 해임 승인제도 폐지
9)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10) 3세미만 보험급여 제한 폐지
11) 1회 투약품목수 제한 및 1회 투약일수 제한 폐지
1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기한 폐지
2. 보건정책부문
1) 식품운반․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자 교육 개선
2) 유흥종사자 범위 등에 대한 개선
3)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도 개선
4) 의료기사 등 협회설립 및 인가 등 폐지
5) 적출물처리업무 개선
6)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제도 개선
7) 안마시술소 인력기준 및 개설관련 사항 등 개선
3. 보건증진부문
1) 이용․미용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폐지
2) 영업자단체 설립(정관 변경)인가 폐지
3) 이․미용사 학교의 지정제도 폐지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제도 개선
5) 정신질환자의 경과관찰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정제도 개선
4. 기초생활․가정 및 장애인 보건복지 부문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규칙 개선
2) 공동모금회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개선
3) 공동모금된 재원의 운영비사용 제한제도 개선
4) 공동모금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
1. 정부개입의 전통
2.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3.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정치철학
4.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도덕적 해이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규제개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2002년까지 5년 동안의 규제개혁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를 설정하였다. 즉,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목표는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환경․안전․보건 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전 규제심사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목표를 고려하는 한편 고유의 특성을 살려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를 ‘21세기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에 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의 편익증진’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였다.

Ⅱ.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정의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복잡한 절차와 기준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과거 고성장시대 정부주도의 경제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은 비용․효과분

참고자료

· 1. 김대중(1986), 대중경제론, 청사
· 2. 김대중(1997),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 도서출판 산하
· 3. 이연호(1999),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 4. 이계민(2002),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규제품질의 향상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 5. 임보영(1998), 규제완화과정에 있어서의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최병선(1999), 정부규제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