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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규제지도, 규제순응, 규제개혁, 규제규범, 규제실패 심층 분석

목차

Ⅰ.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
2) 분포도(distributional map) 또는 속성도(attributive map)로서의 규제지도
3) 절차도(procedure map)로서의 규제지도
2. 규제지도의 기능
1) 특정 분야 규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2) 규제분류 및 규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3) 각종 규제의 중복문제 해결에 아이디어 제시
4) 규제성과평가모형의 지표개발에 기여

Ⅱ. 규제순응
1. 규제순응의 대두배경 및 개념
1) 규제개혁의 3단계
2) 규제순응의 개념적 정의
2. 규제순응에 관한 기존 연구
1) 규제순응에 대한 총체적, 실용적 및 성과지향적 접근방법
2)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3)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단계적/순차적 접근전략

Ⅲ.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의의
2.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Ⅳ. 규제규범
1. 정치문화이론과 의의
2. Dougalsian 문화이론
3. 문화유형결정의 두 가지 차원
1) 사회적 관계
2)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3) 삶의 양식(way of life)

Ⅴ. 규제실패
1. 규제실패와 그 유형
2. 포획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1) 침해된 정보
2) 자원의 비대칭성
3) 갈등의 회피유인
4) 외부신호 의존성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규제지도

1. 규제지도의 개념

규제지도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규제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것(과정도)으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규제의 현재 상태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실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규제지도를 규정하는 시각(분포도/속성도, 절차도)이라고 할 수 있다.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

규제지도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경련 등 민간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고안된 용어이다. 전경련에서 최초로 주장된 규제지도의 개념은 규제의 형성과 변화를 보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제도의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정부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규제가 계속적으로 양산이 된다. 이러한 규제의 상호의존성이 규제의 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이를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이라고 한다. 대기업규제정책이나 토지규제정책 등 특정정책 영역에서 규제효과를 얻기 위해 피라미드처럼 규제가 누적되면 결국 ‘규제비용의 복리효과(compounding effect)’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규제비용의 복리효과는 단순히 피규제자가 규제로 인해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규제의 증가에 따라서 복리로 늘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하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반되는 정책비용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각에서 보는 규제지도는 규제 자체의 확산성으로 발생하는 복리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정 규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규제를 종적인

참고자료

· 김태윤 :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 전경련 : 규제개혁이 잘 안되는 7가지 이유, CEO-MEMO, 1999
· 전경련 :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한 과제, 조사자료연구, ECO 99-27, 1999
· 조성서 : 경제법강의, 고담사, 2001
· 최병선 :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