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철도산업민영화][외국 철도산업민영화 사례]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철도산업민영화의 주요내용, 철도산업민영화의 갑론을박, 외국의 철도산업민영화 사례 평가

소개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철도산업민영화의 주요내용, 철도산업민영화의 갑론을박, 외국의 철도산업민영화 사례 평가 분석

목차

Ⅰ.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Ⅱ. 철도산업민영화의 주요내용
1. 철도산업의 수직적 분할 : 철도건설과 운영의 분리
2. 철도운영
3. 유지보수기능은 건설공단이 담당
4. 기존 부채청산과 민영화비용
5. 매각방식
6. 민영화 과정시 인력관리

Ⅲ. 철도산업민영화의 갑론을박

Ⅳ. 외국의 철도산업민영화 사례 평가
1.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평가
2. 뉴질랜드 철도민영화 평가
3. 일본의 철도민영화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김대중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철도를 민영화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원래 김대중정부는 출범 직후인 1998년 2월에 실시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철도청을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사화시기를 2001년으로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기업, 금융, 노동 등 타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그것의 주요내용으로 민영화가 부상하면서 한국철도의 구조조정 방향도 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① 철도시설 건설, 유지․보수기능은 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하고, ② 화물수송, 여객운송, 차량정비 등 운영업무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며, ③ 민영화 및 공단이관에 대비하여 내부조직을 기업형 조직인 사업본부제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감축을 제안하였다. 이어 정부는 1999년 10월 민영화 실행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연구개발용역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000년 5월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6월에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핵심적 내용은 한국철도여건에서 가장 ‘최적의’ 민영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서, 한국철도체제를 어떻게 민영분할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보통 철도산업은 단일의 국가독점조직에 의해 건설/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통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녀왔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적으로 철도산업의 분할이 주요한 추세로 등장하고 있는데, 시설과 철도운영부문을 분할하는 수직적 분할(vertical separation)과 운영부문을 다시 지역별(수도권/지역간철도 분할, 지리적 분할, 노선별 분할 등), 기능별(차량중정비, 시설유

참고자료

· ○ 기획예산처(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 ○ 김해수(1998), 일본철도의 관련사업 추진개요 - JR구주를 중심으로, 한국철도, 철도청
· ○ 김혜란(1997), 일본국철의 분할 민영화와 그 결과, 철도 경영합리화와 노동자의 대응,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 유희복(1997), 세계 주요철도 개혁사, 한국철도, 철도청
· ○ 정동진(1995), 고속철도의 향후 발전방향
· ○ 홍갑선(1996), 철도산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