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외국 금융실명제 사례]금융실명제의 개념, 금융실명제의 기본전제와 금융실명제의 효과,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및 금융실명제의 전망,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분석(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중심)

소개

금융실명제의 개념, 금융실명제의 기본전제와 금융실명제의 효과,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및 금융실명제의 전망,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분석(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중심)

목차

Ⅰ. 금융실명제의 개념

Ⅱ. 금융실명제의 기본전제

Ⅲ. 금융실명제의 효과
1.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
2.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3.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제거

Ⅳ. 금융실명제의 문제점
1. 실명제의 유명무실화
1)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법적 포탈 허용
2) 조세형평성의 훼손
3) 부패와 비리의 조장
2. 빈부격차 심화

Ⅴ. 외국의 금융실명제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Ⅵ. 금융실명제의 전망

Ⅶ.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1. 신뢰성의 정의
2. 금융실명제의 신뢰성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금융실명제의 개념

1993년 8월 12일 「금융 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자의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30여년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히 뿌리내린 비실명 금융거래 관행은 계층간 소득 및 세부담의 불균형 심화, 음성적 자금거래의 확대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실명제는 바로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자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장치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실명거래로 인해 심화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82년 「이 軾어음 사기사건」을 통해 표면화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982년 7 조치를 통해 실명제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년동안 제반여건의 미성숙과 경제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실시가 보유되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은 자금의 제도권 이탈,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자금경색 등을 유발하여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연기가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에서 1993년 8월 대통령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실시하기에 이르렀다.

Ⅱ. 금융실명제의 기본전제

금융실명제 실시의 기본전제로는 ①부동산 트기 억제조치의 강화 ②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뚜렷한 방향제시 ③정상적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 조치의 강구 등을 들수 있다.

참고자료

· ◎ 금융증권일보사,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와 향후대책, 1994
· ◎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 돈키호테
· ◎ 송병락, 한국경제론
· ◎ 윤원배 외 6명, 금융실명제, 1993
· ◎ 이호열, 금융실명제 이렇게 시행된다, 오롬시스템(주), 1993
· ◎ 이진순, 금융실명제에 대한 이론적고찰, 경실련총서 3집, 1993
· ◎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금융실명제 실시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시사전산,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