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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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第1章 序論 1
제2장 화이트칼라범죄의 理論的 背景 1
第1節 槪念 1
Ⅰ. Sutherland의 槪念과 批判 2
Ⅱ. 社會學者들의 槪念 4
Ⅲ. 現在의 修訂된 槪念 4
第2節 화이트칼라범죄의 原因 5
Ⅰ. 心理學的 素質論 5
Ⅱ. 差別的 接觸論 6
Ⅲ. 中和理論 7
第3節 分類基準 및 特性 8
Ⅰ. 여러 分類法 8
1) Thio의 分類 8
2) Moore의 分類 8
3) Edelhertz의 分類 9
4) H.A Bloch와 G. Geisd의 分類 9
5) J.W. Coleman의 分類 9
6) 기타의 分類 10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特性 10
1) 犯罪의 複雜性 11
2) 加害者 選定의 困難 11
3) 社會認識의 不足 11
4) 寬大한 處罰 12
5) 社會的 信賴性 崩壞效果 13
Ⅲ. 우리나라 統計에서 나타난 特性 14
1) 槪觀 14
2) 類型別 分析 및 特性 14
(1) 經濟事犯의 現況分析 15
(2) 環境犯罪의 現況分析 17
(3) 公務員犯罪의 現況分析 19

第3章 對 策 21
第1節 法的統制 强化와 改選 21
Ⅰ. 兩罰規程의 改善과 기타 制裁 23
Ⅱ. 保護觀察 및 公表制度 23
Ⅲ. 內部告發制度 23
제2절 專門監督人力의 擴充과 豫算增大 25
제3절 社會倫理的 改革 25
Ⅰ. 倫理的 改革 25
Ⅱ. 政治的 改革 26
Ⅲ. 市民運動 活性化 26

제4장 結論 27

【參考文獻】 29

본문내용

예전에는 단순히 살기위해서 범행하는 貧因犯이나 對人이나 對物犯들이 대부분이고 범행자도 社會的 環境 劣惡者들이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安定되고 認定받는 地位에 있는 階層에서 犯行하는 犯罪도 사회에 매우 큰 威脅이 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자신들의 學習한 專門的 知識과 타 階層보다도 優越한 地位를 利用하였기에 한눈에 알아보기는 힘들다. 이들이 犯行한 犯罪는 非物理的 方法을 使用하여 非暴力이자 被害者選定이 困難하여 죄에 대한 問題意識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는 認識이 어렵기 때문에 被害 또한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 被害는 상상외로 크다.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39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Sutherland의 주장에서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犯罪의 非暴力性이나 犯行에 따라 문제의 性格과 定度가 多樣하여 正確한 影響을 把握하기 困難함 등의 여러 複合的 要因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槪念이나 對象도 완전히 定立되지 못하여 여러 학자들의 自體 基準으로 分類한 많은 分類法이 存在한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화이트칼라범죄의 被害는 점차 심각한 사회적 危害性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단행본
· 박상기, 손동권,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이윤호 『형사정책』1996,
· 최재천 『형사정책』유스티나우스, 2000,
· 『경찰백서』경찰청, 2001,
· 『신종범죄론』사법연수원, 1999,
· 『법죄백서』 법무연수원, 2000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종구 『조직적 권력기구를 이용한 배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연세법학연구 제7호 2000,
· 김성곤 『새로운 형사제재수단』경북대 법학논공 제13호 1997년,
· 이종갑 『형사사법의 현대적 사조』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 제6호 1997,
· 김성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공무원범죄를 중심으로 -』
· 성균관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 허경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대 논문집 제17호1997
·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94-12,
· 형사정책연구원, 1994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00-04,
· 형사정책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