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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법] 친양자법(親族子法)에 관하여

등록일 2001.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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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친양자법(親族子法)이란?
* 친양자법은 왜 꼭 필요한가?
* 현재 친양자법은?
* 친양자법의 문제점은?
* 친양자법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얼마전 작가 공지영씨가 '비장한' 각오로 한편의 기고문을 중앙일보에 실었다. 작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 하지만 법률상 지금의 아빠와 아이는 그저 동거인일 뿐이다. 아이가 아빠와 성이 다른 걸 알까봐 학교도 먼곳으로 보냈다. 재혼 후 아이를 낳았다. 형제간 성이 다른 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이 다른 두 아이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다면 그녀는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문서를 위조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다시 해볼까 하는 절박한 생각도 했다..."
위에 글은 중앙일보 2001년 5월 25일자에 실린 글을 빌려온것입니다.
위에서도 보듯이 현재의 호적법에는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지난해 하루평균 119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구 합니다..--;) 입양의 필요성에 힘입어 성(姓)을 바꾸어야 할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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