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그린라운드

목차

-GREEN ROUND의 역사적 배경
-GREEN ROUND의 내용
-ISO 18000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GREEN ROUND의 문제점
-GREEN ROUND의 대책

본문내용

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국내 산업계에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운 GREEN ROUND가 다가오고 있다.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즉, GATT의 특정규정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환경과 지구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비 차액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출범한 WTO(세계 무역기구)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GREEN ROUND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속에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또다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