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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소득세

등록일 2001.1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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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2. 소득세의 특징
3. 소득의 종류와 세금
4. 소득세의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5. 과세대상
6. 과세표준
7. 세율(稅率)

본문내용

1. 소득세(所得稅)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所得, income)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소득세의 특징
(1) 초과 누진세 제도
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각각 달리 적용된다. 즉 과세 표준이 낮은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 표준이 높은 즉, 소득이 높은 자에 대해서 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열거주의 과세 방식
소득 원천설에 입각하여 소득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 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심석무. 알기 쉬운 생활과 세무. 세학사. 1996. pp. 30-33. pp. 47-49.
양성희. 소득세법 해설. 형법사. 1996. p. 27. pp. 138-139. p. 151.
최명근. 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1998. pp. 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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