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개인정보유출문제

소개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누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가?
1) 정부 2) 기업
2. 개인정보 침해 현황
- 2001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 통계분석
1) 월별 접수 현황 및 분석 결과
2) 침해 유형별 접수 현황 및 분석 결과
3. 유형별 정보문제
1)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
[유형-1] 누군가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d을 한 경우
[유형-2]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개설, 부당요금이 청구된 경우
[유형-3] 타인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 경우
[유형-4]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 사례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계약
○ 사례 : 타인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 사례 : ID도용에 의한 유료요금청구
2) 개인정보 수집시 발생하는 문제
[유형-1]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약관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
[유형-2] 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유형-3] 쿠키에 대한 설명 없이 이용자들의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유형-4]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가입 축하 메일을 받은 경우
3)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공유 및 제3자 제공
[유형-1] 서비스제공자가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유형-2]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기 전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고지만 한 경우
[유형-3] 개인정보의 제휴 및 공유대상을 밝히지 않고 약관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경우
[유형-4] 인터넷업체와 카드회사의 제휴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유형-5]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아무런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
○ 사례 : 소비자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 사례 : 모르는 업체로부터 전화방문
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유형-1] 개인정보를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유형-2] 동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 간에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 사례 : 다른 사이트의 자동가입사례
5)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유형-1]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유형-2]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수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유형-3] 아무런 고지 없이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유형-4]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철회, 즉 탈퇴요구를 무시한 경우
[유형-5] 탈퇴 후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사례 : 카드발급 후 동의 없이 요금자동이체 방식변경
○ 사례 : 회원탈퇴가 안 되는 경우
6) 스팸성 메일/전화
[유형-1]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유형-2] 광고전화를 받았을 경우
7) 도/감청 등 통신비밀 침해
[유형-1] 타인이 본인의 이메일을 훔쳐볼 경우
5. 분야별 정보문제
1) 전자상거래
2) 신용카드
3)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6. 신문기사 - 개인정보관련 신문기사 10개
Ⅲ. 결론
1. 정책적인 측면(정부)
2. 기업측면
3. 소비자측면

본문내용

Ⅱ. 본론
1. 누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가?
1) 정부
...... 정부는 최대의 정보생산지인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웹 상에 표시하고 있는 곳은 14.3%에 불과했다. 이것은 민간기관들이 개인정보의 관리방침을 웹 상에 표시하고 있는 곳이 69.0%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재 정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기업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제 더 이상 정부만이 정보유출을 하는 사회, 정부만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에서 누구나 유출 및 침해를 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타켓 마케팅 등을 이유로 개인의 신상 정보, 개인의 소비성향 등의 수집이 매우 중요한 기업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좀더 많은 개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제휴'라는 것이다. 과거 제휴라고 한다면 주로 기술을 제휴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유, 제휴하고 있다.....
2. 개인정보 침해 현황
- 2001년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 통계분석
........ 2001년 상반기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 접수된 건수는 작년 총 접수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권리의식이 점차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www.privacy.or.kr 프라이보호시민행동
· www.cyberprivacy.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www.i-biznet.com 아이비즈넷
· www.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 www.cycos.or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