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와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특징
Ⅲ.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제 현황
Ⅳ.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
V. 결 론

본문내용

Ⅳ.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실정법에 처벌조항이 없거나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버 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규범들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해커집단의 감시와 단속에 앞장설 컴퓨터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컴퓨터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즉 국제공조를 확대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칭 암호이용촉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이론연구와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감시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업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비용분담 차원에서 기업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 상급 관리책임자의 자질향상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회사의 전산책임자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보다그렇지 못한 관리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은 대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기술분야라고 하여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고 실무 기술자에게 맡겨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관심을 크게 가질 리가 없으며 그저 재임 중에 큰 일이나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자신이 직접 터미널의 키보드를 두들겨보고 컴퓨터의 업무처리 상황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관리자는 전산 관계직원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여 회사나 상사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범행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다가도 상사에 대한 입장이나 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하여 자제토록 하는 것이다.

2. 중요한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OS나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 중 부정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부분을 바꾸어 놓거나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참고자료

· http://police.go.kr
· http://cybercom.or.kr/99-2(hmh).htm
·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article.html
· http://www.cyberculture.re.kr
· http://www.cyberhyungsa.com/cyber.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