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비교법적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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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서론
B.본론
1.역사적 고찰
a.고대
b.중세
c.근대
d.현대
2.비교법적 고찰
C.결론

본문내용

A.서론
어원적으로 편안한거나 용이하고 운좋은 죽음을 뜻하는 안락사(euthanasia)가 왜 법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일까. 가장 보호되어야할 법익인 생명이므로 당연하다 하겠지만 고통의 해방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안락사는 형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나라에서 입법을 주저하고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법률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안락사, 혹은 존엄사가 생명의 존중을 절대시하는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알아보고 각국에서 입법하기위한 노력들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의 안락사 처벌정도를 알아본다.
B.본론
1.역사적 고찰
a.고대
안락사문제는 이미 고대 희랍에서 논의되었었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의 대부분의 입장은 고통 없는 죽음의 보장문제가 아니라 생존가치가 없는 어린아이의 살해문제에 관련되어 나타났었다. 플라톤은 기형아는 기르려 하지 말고 생후 즉시 버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스파르타에서 영아살의 관행으로 통용되었다. 즉 영아살은 건강한 자손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해를 가진 영아 본인을 위한 동기에서 정당화의 근거를 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 입장은 초기 로마시대에도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파로 희랍과 로마사상의 지배하에 있던 유럽에서 안락사에 관한 이념과 실제는 점점 축소되어 갔다.

참고자료

· 안락사 논쟁 - 제럴드 드워킨, 시에라 복
· 안락사,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 손병현
· 안락사 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 김일수
· 외국에서의 안락사 논쟁 <다보> 1993.가을 - 윤희영
· 뉴스위크 통권 271
· 동아일보 1994.6.27
· 중앙일보 2001.4.28
· Drugboard.com 2000.10.6
· Taegu.net 토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