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부동산 소유권

목차

Ⅰ. 로마법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성질
2.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원시취득
1) 무주물 선점(occupatio)
2) 매장물 발견(thesaurus)
3) 부합(accessio)
4) 가공(specipicatio)
(2) 소유권의 승계취득
1) 악취행위(장악행위)(manicipatio)
2) 법정양도(in iure cessio)
3) 인도(traditio)
4) 사용취득(usucapio)
3. 소유권의 보호
4. 소유권의 제한
(1) 공법상의 제한
(2) 사법상의 제한
5. 공유(communio)
Ⅲ. 게르만법상의 부동산소유권
1. 부동산소유권의 성질(로마법과의 비교)
2. 부동산소유권의 내용
(1) 분할소유권
(2) 단독소유권
(3) 공동소유형태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4. 등기제도의 발달
5. 로마법계수 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변화
(1)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충돌
(2) 로마법계수 후의 새로운 물권양도제도의 성립
6.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1) 부동산처분권의 제한
1) 가족법에 의한 제한
2) 상린권에 의한 제한
3) 물권적 선매권에 의한 제한
(2) 수익고권에 의한 부동산용익권의 제한
1) 산림권(Forstrecht)
2) 수렵권(Jagdrecht)
3) 수류이용권(Wasserrecht)
4) 어로권(Fischereirecht)
5) 광업권(Bergrecht)
6) 염업권(Salzrecht)

본문내용

Ⅰ. 로마법상의 소유권
1. 所有權의 性質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개방적이어서 귀족이나 평민모두 평등하게, 동일한 소유권을 향유하였다. 그리고 목적물에 대하여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이었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객체에 제한이 없는 권리였다. 또한 로마의 소유권은 공간적으로 소유권이 목적물의 전부에 미치는 포괄적인 권리였으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 전체에 미쳤다. 시간적으로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한시적 소유권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였고, 제한물권에 의해서만 소유권의 권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받는 동안에 소유권의 권능은 제한물권의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었다가 제한물권이 종료하면 다시 원래의 전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으로 복귀되었다. 한편 로마법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원칙적으로 단독소유를 지향하였고 공동소유형태도 공유만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開放性, 全面性, 遍滿性, 包括性, 恒久性, 彈力性, 個人性을 가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所有權의 取得
오늘날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이 중요한 것처럼 로마법상에서는 握取物 또는 手中物(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