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한 연구

소개글

살인죄의 의의와 요건을 살펴보고 그리고 판례를 통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형법이 어떤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는지, 또 그 효용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목차

* 살인죄를 논하시오.
Ⅰ. 序
Ⅱ. 구성요건의 해석
Ⅲ.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의 조각사유
2) 안락사
Ⅳ. 미수
Ⅵ.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 살인죄를 논하시오.
Ⅰ. 序
1) 살인죄의 의의 : 형법 제 250조 1항 “사람을 살해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살인의 죄와 살인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인죄는 살인의 죄에 포함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보통살인죄로 볼 수 있다.

2) 살인죄의 요건 : 살인죄의 요건은 “사람을 살해 한 자”이며, 형법 제 250조 1항에서 직접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3) 보호법익 : 사람이다.

Ⅱ. 구성요건의 해석
1) 주체 : 살인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 법 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객체 :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생명을 가진 자연인으로 법인은 제외되며, 사람인 이상 생존 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다만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인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예컨대 사형집행 직전의 사형수는 객체가 될 수 있다. 태아와 사자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1)사람의 시기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람이 된다.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다고 할 것 인지는 여러 견해가 있다.
가. 진통설: 분만이 개시되는 규칙적인 진통이 있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설과 판례를 취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분만이 개시되는 때라고 봄이 타당하 며 이는 형법 제 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 일부노출설: 태아의 신체일부가 모체에서 노출 된 때라고 한다.

참고 자료

형법학논의 _이재상_
형법각논논의 _신의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