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의 합헌적 해석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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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3.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해야하는 이론적 근거
4.합헌적해석의 한계
5.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

본문내용

1.의의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지라도 해석으로 합헌적이라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법 률을 위헌이라고 보아서는 않된다는 해석지침이다. 소극적으로는 합헌적인 해석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잇는 법률은 되도록 그효력을 지속 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위헌이 될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합헌이라는 것을 찾아내어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제도이다
2.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관계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가 모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통적인 이론적근거로 하고 있지만 전자에 있어서는 해석규칙으로서의 헌법이, 후자에 있어서는 저촉규칙으로서의 헌 법이 그 이론적인 중핵을 이룬다. 또 전자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법률의 심 사기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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