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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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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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 종국결정

심판정족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사건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법 제 22조 제1항)에서 재판관 7인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법 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법 제23조 제2항).

결정의 내용 및 결정주문

심리결과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법 제66조 1항), 나아가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법 제66조 2항). 이렇게 법의 명문의 취지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에서는 2단의 주문에 의해 판단이 행해지게 된다.

참고 자료

판례헌법 정재황
헌법 권영성
인터넷 헌법재판소
NE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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