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독도영유권

목차

1.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
2.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근거
3.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
4. 특별취재반 독도와 관련한 외무부 입장

본문내용

독도는 모두가 천연기념물이다. 독도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즉 암석 두 개가 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경에서 관리하다가 몇년전부터 경북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승인제도를 하는 근거는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관리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작년 6월 1일부로 광고고시해 그전에 해경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경북도로 넘어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독도의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염두해 두겠다. 거듭 말하지만 독도입도 허가 자체는 외교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천연기념물의 관리적인 측면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재청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외교통상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 하고 그게 과연 독도의 주권수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방침이다.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우리 어떤 법적인 조치나 행위가 독도의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을 삼아야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