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연구

목차

국문요약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제 2 절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업적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독도의 개관
제 1 절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 연혁사
1. 독도의 명칭 변천사
2. 한국의 독도 경영 약사
3. 독도의 지형 및 기후
제 2 절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1. 암석인가, 도서인가
2.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제 3 절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 문제의 위상 정립
1. 정치·외교적 의미 부여
2. 해양·수산 자원 기지로서의 독도
3. 안보 전략 군사 기지로서의 독도

제 3 장 독도의 영유권 문제 : 한·일의 주장과 입장
제 1 절 우리의 영토 독도 영유의 법적 근거
1.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도근현 고시
2. 전후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제 2 절 일본측의 독도 영유 주장
1. 일본측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
2. 일본측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근거
3. 일본측 주장의 총체적 부당성

제 4 장 독도의 개발 방안
제 1 절 유인도화를 위한 제반 문제 고찰 : 한국의 영토 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1. 식수 해결 문제
2. 교통 수단 확보
3. 기타 거주 가능한 환경 개선
제 2 절 경제적 개발
1. 해양 지하자원 개발
2. 환경 조사 활동 및 연구 단지 개발
3. 해상 관광자원 개발
제 3 절 군사안보적 개발
1. 해양전력 개발
2. 항공전력 개발
3. 독도의 첩보기지화

제 5 장 결 론
제 1 절 한국의 독도 영유 재확인
1. 독도는 한국의 영토
2. 우리의 대처방안
제 2 절 독도 개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영토 문제는 국가 존위의 기반인 국가 영역에 관한 중요하고도 민감한 것으로서 정치·경제적 가치를 초월한다. 특히 최근 일본에 의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독도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민족적·국가적 사안이며 독도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우리가 취해야 할 국제적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는 신라시대 이후 줄곧 우리의 영토로 인지되었고, 명칭도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러한 명칭 고찰만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독도의 최초 인지로부터 고려조, 조선조의 공도정책, 개화기 이후 울릉도 개척 등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양법적 관점에서, 독도가 암석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때, 배타적 경제수역의 직선기선에 대한 기점이 될 수 없으므로, 동해에서 향유 가능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울릉도 기점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독도가 포함되므로 독도의 영유는 물론, 해양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