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정치의 갈등구조-지역주의를 중심으로-

목차

Ⅰ. 序論
Ⅱ. 地域 感情의 槪念 및 接近 方法
Ⅲ. 歷史的 起源과 現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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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論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의 후진성과 기형성에 대하여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은 1996년, 선진국의 기구라는 OECD의 회원국이 되었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지만 정치 문화의 후진성은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제 1공화국의 헌법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했음에 비해 제 4공화국과 5공화국 헌법은 기본적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한국정치가 퇴보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정치는 후진적이며 무엇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가져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균열과 정치 균열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최장집, 손호철, 임혁백 3명의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 대 보수주의, 경제적 정의 대 발전, 민중주의적 통일 대 보수주의적 통일 세 수준의 균열이 한국 정치 균열 구조의 기본 축이라고 설명하고 이 세 수준의 균열이 해방 이후 각각 전면에 부상하거나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1987년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힘이 부활되고 3개의 균열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지만 '2국민 전략'에 의해 중산층과 노동계급과의 분열이 생겼고 현재는 제 4의 균열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의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손호철 교수는 문민정부 이후 한국정치의 갈등구조를 논하면서 문민정부 초기의 한국정치구조를 민주-反민주, 진보-보수, 지역갈등구조의 세 갈등구조가 결합된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민주-反민주'구도의 변형된 형태로 지배 계급 내에서 '개혁-수구'의 구조가 나타났지만 '민주-反민주'는 점진적으로 해체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갈등 구조인 보수-진보와 지역갈등구조가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혁백 교수는 산업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갈등구조를 계급 갈등구조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실시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선거에서 표출된 지역갈등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제도가 계급갈등 해결기제의 마련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주의를 또 하나의 갈등구조로 보고 있다.
이 세 학자들은 한국 정치의 갈등구조에 대해 한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996
· . 최장집, '한국정치균열의 구조와 전개'
· 「한국민주주의론」, 한길사, 1993
·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 「한국사회연구」, 한길사, 1985
· . 임혁백, '선진형 갈등 해결기제의 모색'
·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구범모 편, 고려원, 1992
· '시장.국가.민주주의'
·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나남출판사, 1994
· . 김종철 外, 「지역감정연구」, 학민사, 1991
· . 이정복,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 최 명 譯, 「민주주의론」, 법문사, 1987 ; Lijphart , Democracies: Pattern of Consensus in Twenty-One Countries, 1984
· . 박현모, 「현대 정치학」, 법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