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유엔 UN통일매매법의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소개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목 차
Ⅰ. Un통일매매법의 일반 개요
Ⅱ. CISG의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의 의의
(1) “장애(impediment)”
(2) “통제할 수 없는(beyond control)”
2. CISG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성립요건
(1) 계약불이행의 유발
(2)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의 존재
(3) 계약체결시의 합리적 예측의 불가능
(4) 계약체결후의 회피•극복에 대한 합리적 기대의 불가능
3. CISG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효과
(1) 효과의 전제로서의 통지의무
(2)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 면책효과의 지속시기
(4) 독립적인 이행보조자의 경우
Ⅲ. 한국 민법의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의 의의
(1) 이행불능
(2) 사정변경의 원칙
2. 한국 민법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성립요건
(1) 이행불능
(2) 사정변경의 원칙
3. 한국 민법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효과
(1) 이행 불능
(2) 사정변경의 원칙
(3) 불가항력에 관한 종합적 비교
Ⅳ. CISG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CISG의 불가항력 조항의 문제점
(1) 협약의 해석에 따르는 문제
(2) 사정의 본질적 변경에 따르는 문제
2. CISG의 불가항력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Ⅴ. CISG 제79조에 관한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un통일매매법은 1980년에 제정되고 1988년에 발효되어 국제물품계약에서 야기되는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비엔나 협약 또는 CISG라 한다)

CISG는 총 4편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79조 및 제80조는 면책(exemptions)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 제79조에 대하여 본 논고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제79조의 핵심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