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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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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1.13 최종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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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그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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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본론
    1. 난개발이란 무엇인가?
    2. 정부의 난개발 저지 대책
    a. 준농림지의 문제점
    b. 준농림지 개발금지
    c. 토지 용도의 구분
    d. 준농림지 규제시 아파트값 급증
    3. 시민들의 적극적 난개발 저지 운동
    결론

    본문내용

    난개발이 정부의 노력으로 하루 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후 죽순으로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는 문제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응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시민과 단체들도 많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 예정지를 그린벨트 로 묶어 달라며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 내막이야 어떻든 '난(亂)개발'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기존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은 수없이 많았지만 거꾸로 개발제한을 청원한 것은 처음인데다 청원서에 서 명한 사람중에 4명의 땅주인도 포함돼 있어 특히 그렇다. 죽전주민들이 개발을 막으려는 대상토지 31만평은 2년전 토지 개발공사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곳의 일부로, 이곳마저 아파트 숲으로 변모한다면 이지대의 녹지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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