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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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개발의 개념
2. 난개발실태
3. 난개발의 원인
4.난개발의 해소 및 대책방안
5.맺음말
(참고)

본문내용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준농림지, 백두대간, 갯벌, 그리고 상수원 주변 지역 등 온 국토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간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국토환경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국토파괴의 대표적 유형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국토이용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농림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용도지역제의 개혁과 기반시설설치 연동제 및 개발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 더욱 중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자구적 실천 노력이다. 용인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지보전운동이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보상소송제기, 그리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시민적 참여와 대응이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는 토지이용 제도개혁의 방향을 잡고 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토지소유자, 기업,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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