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 정책분석의 성격

목차

I. 서
II.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분석의 성격
III. 정책분석의 일반적 과정
1. 분석과정에 관한 관점
2. 정책분석과정의 정리
IV. 결

본문내용

정책분석의 대상은 産出分析과 過程分析의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산출분석은 정책과정을 거쳐가는 실질적 내용에 관한 분석이고 과정분석은 다시 合理主義와 漸增主義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든 정책과정의 절차를 분석하여 정책결정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책의 質을 향상하자는 것에 그 뜻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결정절차를 합리화하면 정책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 점증주의자는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과 참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협상(協商), 타협(妥協), 상호조절(相互調節)을 통한 정책이 보다 낫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정책분석이라고 하는 학문대상이 다른 유사용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책분석의 개념정의를 광의 또는 협의로 구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는지, 정책 분석을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탐구 또는 주장방법이라고 할 때 어떤 탐구방법이나 주장이 있으며 그것은 기술적, 처방적, 규범적 성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정책분석의 가장 보편적 과정으로 어떻게 정리되며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은 병행될 수 있는지, 분석가의 정책윤리상의 딜레마는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정책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