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 협정과 뉴라운드 협정의 대응방안

목차

1. GATT의 소멸과 WTO의 출범
- Gatt
- Wto
2. 뉴라운드 협정
3. 무역정책적 대응방안
4.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안
-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
- 한국의 경제정책적 대응방안
- 공산품생산관련 대응방안
- 쌀시장 개방압력 관련 대응방안.
- 소비자단체 관련 대응방안
- 소비자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GATT의 소멸과 WTO의 출범
◇ GATT
세계 대공황 및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관세 인상, 평가 절하 등)를 추구하였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국제 금융 측면에서는 IMF가 형성되었고 국제 무역 측면에서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48)가 형성되었다.
GATT는 관세인하와 수량제한의 철폐, 비관세 장벽의 규제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세계 무역환경에 있어 확실성과 명료성을 최대화하여 무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며, 회원국들간의 이해증진, 침해방지, 원만한 문제 해결하고자 하였다.

◇ WTO 체제의 출범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 시장에는 전후 50년 동안 세계 경제질서를 지켜 온 GATT가 막을 내리고 WTO 시대가 개막되었다. WT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써 WTO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책임지며 UR 협상의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경제 국가 연합이다.
국가 사이의 무역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체제로서 WTO 결정을 어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WTO의 승인 하에 보복조치가 가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