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 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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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개혁을 저해하는 요인
(1) 민중의 조직적 결성을 봉쇄하는 정당법
(2) 진보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로막는 국회의원선거법
(3) 제도권 정당에게만 유리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4) 3중의 차단장치

2.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1) 기득권의 포기
(2) 개혁주체의 형성
(3) 정당의 민주화

3. 정치관계법 3대 중점사업
(1) 지역구의원 1년 평가사업
1) 사업계획
2) 질의 회신을 통한 분석
3)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운동
4) 정치관계법 개정 사업

4. 올바른 정치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 정치참여 요구 (結 論)

5. 정치관계법 개혁방향에 대한 私 見

본문내용

현대 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만큼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정치활동을 그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의사형성 및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전제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정당의 결성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도 제8조 1항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에 관한 헌법이념을 구체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정당법은 여러 규정들을 통하여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정당의 결성과 그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먼저 법4조는 정당의 설립요건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등록을 요구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선거법상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한다) 총수의 1/5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할 것(25조, 법정지구당수), 지구당의 5개 특별시. 직할시. 도에의 분산(26조)과 지구당의 당원이 30인 이상일 것(27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정 국회의원선거법상 지역구 총수가 237개임을 감안할 때 최소 48개 이상의 지구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정도의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고 또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는 세력들 중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의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 이 규정은 진보세력의 정당결성 자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치관계법 개혁방향에 관한 관련 참고 사이트★
· http://nec.go.kr/jungchijedo.htm
· http://www.yahxx.com/social_science/politics/politics/
· http://www.paichai.ac.kr/~jongs/writings_hunbub.htm
· http://gspa.snu.ac.kr/lecture/note/981/005/newgov.html
· http://www.best5.net/office/cyber/index.html
· http://police.ne.kr/html/no12-2.htm
· http://vote114.co.kr/link/link.html
· http://pwk.or.kr/jeong.html
· http://solarsnet.snu.ac.kr/ftp/정치학과1995.html
· http://ns.pspd.or.kr/intro/intro3.html
· http://delsa.or.kr/introduction/contents_min05.htm
· http://www.allim.go.kr/mag/moa/199907/43.html
· http://www.civilnet.net/infor/history_1_1.htm
· http://nec.go.kr/jungchijedo.htm
· http://baram.todaykwangju.co.kr/text/politics/total/p2001051106.htm
· http://www.peoplepower21.org/2001/0413_aw.html
· http://ngo.inchon.kr/pp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