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종류와 분류

소개

정부예산의 종류와 분류

목차

1.서론
2.본론
2-1.공공부문
2-2.예산의 종류
2-3.예산의 분류
2-4.분류방법의 결합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예산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본 레포트에서는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중앙정부의 세출(지출)과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중앙정부의 예산의 종류와 분류, 즉 '예산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예산의 쳬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며 이를 흔히 예산의 종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예산의 종류를 '회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계'는 '자금(fund)'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종류는 자금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 외에 운영되는 자금으로 '기금'이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통합예산이라고 한다.
예산내용의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입 세출을 분류함으로써 정부사업과 재정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회계사무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산은 투입→과정→산출→결과(영향)이라고 하는 분석적 내용을 갖고 있다. 예산의 분류에 있어서 투입에 치중하는가 산출이나 결과에 치중하는가에 따라 분류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분류방식은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기능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등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활동에서는 단일한 분류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류방식이 결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아래표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참고자료

· ▲ 신재무행정 [권운옥 저, 학문사, 1993]
· ▲ 새재무행정 [윤영진 저, 대영문화사, 1998]
· ▲ 정부와 예산 [윤성채 저, 대영문화사, 2001]
· ▲ 재무행정론 [강신택 저, 박영사, 전정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