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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역할과 성과

분량이 많지 않지만, wto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설명은 없구요, 제목 그대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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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0.19 최종저작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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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역할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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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분량이 많지 않지만, wto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설명은 없구요, 제목 그대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WTO의 설립배경과 목표
    Ⅱ. WTO의 역할
    Ⅲ. WTO의 성과
    < 분쟁 해결 사례 >
    · 미국 세법(1976)
    · EC의 설탕 수출상환금(1979)
    ·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검토법(1984)
    ·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1989)
    · 노르웨이의 통행료 징수기 판매(1992)


    본문내용

    WTO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또한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 GATT는 물론 과거의 무역자유화노력 및 UR협상의 결과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기보다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며,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의 보존과 목표의 증진을 위해서 WTO가 설립되었다.

    참고자료

    · 무역마찰과 GATT - 미야게 쇼우따로우 著 (고려원 1989. 9)
    · 國際通商과 WTO法 - 李長熙 著 (아사연 1996.3)
    · 국제통사론 - 서근태, 이은섭, 방호열, 김찬수, 이재득 共著
    · 신무역학원론 - 황호만, 이중섭, 김기선 共著 (학문사)
    · WTO 體制의 法的硏究[Ⅱ] : GATT의 紛爭解決事例硏究 - 朴魯馨 著 (博英社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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