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태에 의한 국가 형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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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議員內閣制
1. 議員內閣制의 등장 및 정착과정
2. 議員內閣制의 類型
3. 現代 議員內閣制의 特徵
4. 議員內閣制의 前提條件
5. 각국의 議員內閣制
6. 成功要件
7. 議會制度의 위기와 그 대책

Ⅱ. 大統領中心制
1. 大統領制의 등장 및 정착과정
2. 大統領制의 類型
3. 現代 大統領制의 特徵
4. 大統領制의 前提條件
5. 美國의 大統領制
6. 成功要件

Ⅲ. 議員內閣制와 大統領中心制의 長ㆍ短點
1. 議員內閣制의 長ㆍ短點
2. 大統領中心制의 長ㆍ斷點

Ⅳ. 議員內閣制와 大統領中心制의 比較

Ⅴ. 기타의 정부형태
1. 스위스의 會議制 政府形態
2. 二元執政制(프랑스)

본문내용

오늘날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는 크게 議員內閣制와 大統領制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형태란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분류한다.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大統領制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루고 있으면 議員內閣制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원집정제와 스위스의 회의제등도 있다. 이곳에서는 議院內閣制와 大統領制 그리고 이원정부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Ⅳ. 議員內閣制와 大統領中心制의 比較

1. 공 통 점
양 政府形態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
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權力分立制와 代議制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

2. 차 이 점
(1)내각의 지위

議院內閣制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무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서 결정된다. 국가원수는 각의에
출석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內閣制에서와 같은 내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내각은 대통령의 조언
자의 일단이므로 그 결의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2)의회에 대한 책임문제

內閣制에서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제에서 각 각료는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하
여 대통령에게 단독 책임을 지지만 의회에 대하여는 전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1. 김명, 國家學, 박영사, 1997.
· 2. 이극찬, 정치학, 전정판, 서울, 1977.
· 3. 김명기.김운태, 정치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4.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판, 법문사, 1994.
· 5. 구병삭편저, 의원내각제의 연구, 화성사, 1991.
· 6. 법과 사회 4호, 창작과 비평사, 1991
· 7. 이경희, 現代政治學,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6
· 8.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전정판, 박영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