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6,15남북공동선언의법제도적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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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통일지향적 공법적 정비
1.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한 특수관계에 따른 법제정비
2. 남한 헌법상 영토조항의 조명과 정비방향
3. 대북관련법제의 정비과제
4. 남북의 인적 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Ⅲ. 통일지향적 사법적 법제정비
1. 남북 경제교류·협력 현황
2. 남한측의 제도적 정비방향
3. 북한측의 제도적 정비방향
Ⅵ. 통일지향적 국제법적 정비
1.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내용 요약
2. 6.15 공동선언의 국제법적 성격
3. 6.15 공동선언의 국제법적 검토 사항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統一指向的 公法的 整備
1. "6.15 共同宣言"의 意義와 南北韓 特殊關係에 따른 法制整備
(1) "6.15 南北共同宣言"의 法的 意義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가 대결·반목의 틀에서 벗어나 화해·협력 기반을 다져 나아가는 새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6.15 공동선언은 두 정상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구체적인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체제의 구축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의 실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전 남북사이의 "7.4 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1)" 등 중요 합의문건이 있었지만, 1972년 "7.4 공동선언"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정치)·불가침(군사)·교류협력(경제,사회, 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이행·준수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합의문건의 실천·이행을 그야말로 남북의 통일상황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현실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성명은 다음의 면에서 이들 문건과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내용면에서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는데 비해, 6.15 공동선언은 현실적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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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과제>, 이장희,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0
·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수렴가능성>, 이장희, 사법행정, 1993
· <동서독 통행협정연구>, 이장희, 통일문제연구, 국토통일원, 1990
· <통독정책으로써 동서독간의 문화협정>, 이장희, 국제법학회논총, 1988
· <북한 특수관계론>, 제성호, 한울아카데미, 1995
· <남북기본합의서요론>, 김명기, 국제문제연구소, 1992
· <경의선 연결과 정전체제>, <6.15 공동선언과 국제법>, 김명기, 대한국제법학회, 2000
· <입법주의를 위한 변론>, 양건, 고시계, 1987
· <6.15 공동선언 해설>, 서동만,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0
·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목표와 전개>,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최성호, 동북아연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0
· <남북한 정상회담의 전망과 의미>, 전복희, 재단법인 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포럼, 2001
· <이산가족교류 현황과 향후 과제>, 홍양호, 통일정보신문, 2001
· <고상문씨의 납치사건의 국제법적 조명>, 김찬규, 법률신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