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덤핑의 발생 원인과 WTO의 반덤핑 협정
Ⅰ. 덤핑의 이해
Ⅱ. 반덤핑 관세와 최근 동향 및 전망
Ⅲ. WTO 반덤핑 협정 개관
Ⅳ. 분쟁의 해결
제3장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Ⅰ. 정부의 대응방안
Ⅱ. 기업의 대응방안
Ⅲ.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등의 수입 규제적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한국 상품은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반덤핑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자료 등을 참조해 작성한 '세계 주요국의 반덤핑 규제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65건으로 중국(2백7건) 일본(82건) 대만(66건)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지난 6월말에는 69건으로 6개월 사이에 4건 늘어났다. 규제 국가별로는 인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 11건, 유럽연합(EU) 10건, 남아프리카공화국 9건, 캐나다 6건 등의 순이다. 품목별로는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중 하나인 1차금속(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작년말 현재 3백23건에 달했다. 그 뒤로 유럽연합(EU) 1백5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백5건, 인도 98건, 캐나다 87건, 멕시코 77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1차금속이 4백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학(2백28건) 기계류(81건) 섬유류(79건) 플라스틱·고무(74건) 등이 뒤를 잊고 있다.

참고자료

· 외교통산부, 『반덤핑 바로알기』, 2001. 6.
· 김성광, 『국제통상학개론』, 동성출판사, 2000.
· 한규영, 「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반덤핑관세제도의 개선방향 」,
· 국제무역연구/국제무역학회. 제4권 제1호 , 1998.
· 강동균, "한국수출품 반덤핑 규제 '中.日.대만 이어 세계 4위",
· 한국경제신문, 2001. 8. 20.
· 두산대백과사전, "덤핑", http://kr.encycl.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