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연봉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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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5
최종 저작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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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1)연봉제의 의미
2)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률상 쟁점
3. 결론

본문내용

우리의 勤勞環境이 勤勞基準法 制定 당시에 비하여 월등히 좋아졌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勤勞契約이 사실상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勤勞基準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時間外勤務手當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勤勞者와 적용을 받는 勤勞者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國民年金을 비롯한 각종 社會保障制度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으므로 勞動部長官은 退職金 制度를 雇傭保險法에 정한 바대로 勞使 兩者의 입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通常賃金과 平均賃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基準賃金을 단일 基準賃金으로 再設定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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