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상정책의 개념
(1) 통상정책의 의의
(2) 통상정책의 특성
(3) 통상정책의 목표
2.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과정
(1) 국내산업 보호·육성기
(2) 개방체제로의 이행기
(3) 국제경제질서의 부흥기
(4) 최근의 동향
3. 일본의 통상정책
4. 일본 통상정책의 수단
(1)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2) 수입수량제한
(3) 기타 비관세장벽
5. 일본 통상정책 관련기구
(1) 의회
(2) 행정부
(3) 각종 심의기구
(4) 기타 통상관련기구
6. 일본의 통상관련법
(1) 국제통상법
(2)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3) 통관절차 및 관세에 관한 법
7.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한·일간 교역현황
(2) 한·일간 투자현황
(3) 한·일간 산업기술협력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일본 통상정책은 우선적으로 국제시장 참여도의 확대와 대규모 무역 및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적인 유지에 두고 보호무역주의의 완화 그리고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통상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하, 수입할당제도의 점진적인 축소 및 수입검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시장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산업조정에 입각한 원활한 국제분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는 일본경제의 특성상 일본은 안정적인 원료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의 현지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장지공급계약을 위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자원생산국에게 차관 및 기술 등 경제협력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관료체제에 대한 뿌리깊은 신뢰와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적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관료 중심의 통상정책이라고 특징지울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료기구의 주무 담당 부서에서 정책과 시행이 이루어지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청의 소속기구인 심의회의 자문을 받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부의 방향제시와 민간업체에 대한 지도 및 조언 등으로 민간업체와 관료와의 긴밀한 협조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 국제통상관계론, 박종수, 두남, 1996
· §. 국제통상의 이해, 남금식·남기설 공저, 명경사, 1999
· §. 국제통상의 이해, 윤기관외 공저, 법문사, 1998
· §. 글로벌통상무역, 김남일 편저, 수서원, 1999
· §.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2000
· §.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김완순외, 무역경영사, 2000
· §. 세계화와 국제통상, 신경환·심영수·박종수공저, 두남, 1997
· §. 외교통상부, http://www.mofot.go.kr
·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 전의천교수님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ecj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