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IMF와IBRD, 국제다자간협상

소개

WTO, IMF와IBRD, 국제다자간협상에 대해 비교적 간단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I. WTO
1. WTO란 무엇인가?
WTO에 관한 10가지 오해
GATT의 한계
WTO의 발생
WTO의 기본원칙
WTO의 역할
2. WTO 무엇이 문제인가?
블록 경제와 경제통합
WTO의 모순된 설립 이념
WTO 문제점
미국의 힘과 무역
Ⅱ. 국제다자간협상
다국간 섬유협정 ; MTA
다자간 투자협정 ; MAI
Ⅲ. IMF와 IBRD
A. IMF
IMF의 의의
IMF의 설립목적
IMF의 역할
IMF의 실체
B. IBRD
IBRD의 의의
IBRD의 설립과 그 배경
IBRD의 융자방침
IBRD와 우리나라

본문내용

1. WTO란 무엇인가?
- WTO란 World Trade Organization 의 약자로 번역하면 세계무역기구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7)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대신해서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GATT가 가지는 한계부터 WTO의 발생과 기본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WTO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WTO에 관한 10가지 오해 ( 10 common misunderstanding about the WTO )
- WTO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우리가 가졌던 오해부터 풀어보자.
① WTO는 각 국 정부의 정책을 좌우한다.
-아니다. 왜냐 하면 WTO는 회원들의 합의와 협정에 의해 운영된다. 분쟁 조정기구 역시 협정위반 여부를 해석 또는 판단하는 역할만을 한다.
② WTO는 자유무역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니다. 자유무역도 중요하지만 비차별무역, 안정적/예측가능한/투명한 교 역조건 확보가 보다 우선시되는 목표이다.
③ WTO는 무역이익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보다 우선시한다.
-아니다. 개도국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무역 개론」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1998년
· 「국제 무역론」 박장한 1997년
· 「경제신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 http://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