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전 공화국별 통일정책비교

소개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정권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차

남한의 통일정책
제 1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2 공화국의 통일정책(4.19이후 5.16까지)
제 3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4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5 공화국의 통일정책
제 6 공화국의 통일정책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본문내용

(1) 정부수립후 동란. 휴전까지
1948년 8월 15일 독립정부수립후 통일방안 천명

1.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
2.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선거를 실시 국회에 남겨둔 100석을 채울 것.
3. 북한수복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성취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봉쇄될 때에 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음.

*** 통일방안: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무력에 의한 통일도 불사한다는 것.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

(2) [제네바]회담이후 4.19까지
[제네바]회담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정치회담(1954년 4월~6월)

한국(외무부장관 변영태)은 한국통일에 관한 14개항목의 종합적 제안
주요골자:
1.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
2. 유엔감시단원과 입후보들의 이동 및 언론의 완전한 보장
3. 헌법개정 전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계속 유효
4. 선거 1개월 전까지 중공군 완전철수
5. 유엔군 철수 개시하되 통일정부가 전 한국에 대한 완전통치를 달성하고 이를 유엔이 확인할 때 완료할 것 등.

참고자료

· 없음